학문
조선 정부에서 금난전권 을 폐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선 정부에서는 육의전 상인들에게 금난전권을 인정해 주었는데요 그러다 금난전권을 폐지하게 됩니다 금난전권을 폐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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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금난전권을 폐지하는 일은 노론의 심한 반대 때문에 영조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정조가 금난전권 문제로 고민하자 정조의 든든한 오른팔이자 영의정이었던 채제공이 해결사로 나섰으며 개혁을 건의했습니다.
결국 1791년 정조는 신해통공이라는 개혁 정책을 발표합니다.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전권을 없애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후기 대동법 실시로 화폐의 유용성이 널리 인식되었고 조세의 금납화가 실시되면서 상업이 발달, 이에 난전은 자유 상인으로 성장하여 시전 상인과 대립하게 되었고 국가에서는 더 이상의 난전 활동을 막기 어려워지자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시전상인을 위한 금난전권이 영세상인,
소상품생산자, 수업업자, 도시민에게
주는 타격이 커 갈수록 이들의
금난전권에 대한 반발이 커져만 갔기에
폐지에 이르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