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조선후기 육의전을 제외한 금난전권 철폐의 직접적동기가 뭔가요?
30년 이내에 설치된 시전은 모두 철폐하며 금난전권도 육의전에 국한한다고 나오는데 이는 상품을 소상인이나 소상품생산자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알고있는데요. 궁금한게 육의전을 제외한 금난전권. 철폐의 직접적 동기는 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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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은 건국과 함
조선은 건국과 함께 한양의 경복궁에서 창덕궁 앞까지 운종가에 시전이 설치하였습니다. 시전은 왕실과 정부에서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조건으로 이른바 '금난전권'이라 하는 특정 물품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조 15년(1791)에 좌의정 채제공의 주도로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난전권을 폐지하는 통공정책을 시행했습니다.(신해통공) 먼저, 육의전을 제외한 것은 명주, 종이, 어물, 비단, 무명, 모시전은 그들의 독점권이 강했기 때문이고, 필수품이기 때문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한 이유는 첫째 시전상인은 재력을 바탕으로 관료들과 정경유착 관계가 많았습니다. 즉, 정조가 노론벽파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노론 세력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습니다. 두번째는 경제적으로 자유 상업이 발달하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즉, 근대적 경제 변화를 정치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