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안도 확약으로 볼 수 있나요?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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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https://www.a-ha.io/questions/4ff6a46514b332b2a2f276b0f34042b0

2.) https://www.a-ha.io/questions/4ff6a46514b332b2a2f276b0f34042b0

안녕하세요.

어제 계약했던 담당자분께 카톡으로 했던 말입니다.

"계약 해지부분에 대해서도 마음이 불안해 확인이 하고 싶습니다.

수석님말을 믿지만 계약서 상에선 11일 중간 정산이고 해서 현재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제가 어제 이해하기론 테마 부분 구매 적용 후에 메인페이지를 작업하고

넘겨드리면 위약금이 없이 진행되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는지 궁굼합니다."

이렇게 여쭤봤고,

"넵 그 부분은 제가 내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이게 확약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상대방 답변에서 내부 정리하겠다는 답변이 다소 불명확합니다.

내부 정리하겠다는 답변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문제가 없이 계약을 합의 해지하겠다는 것인지, 손해배상 예정이나 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의사가 명확하지 않고, 단순히 내부적으로 다시 논의해보고 회신을 하겠다는 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 답변 내용만으로 보고 확약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