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장르소설에 실제로 존재하는 음악을 실어 글을 쓰면 저작권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Question

음악소설 내에 실제 가사를 적는 경우도 몇 번 있는데 이러한 것이 저작권에 어떤 방식으로 저촉되는지, 어디까지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지, 그 가수가 살아있어도 되는지, 그외 여러가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사가가 작사한 저작권이 있는 음악 가사를 이용하여 음악 소설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 원가사 저작물을 이용하여 성림된 저작물 즉 2차적 저작물 성립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만일 음악 소설이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원작사가의 동의를 얻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는 모호한 개념이며 별도 허용 범위에 대해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수는 실연자로 가수가 작사를 하지 않는 이상 가사에 대한 권리는 작사가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점정 증대되어 왔으며, 현재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사 역시 저작권으로 보호 받는 저작물로 작사가에게 인용이나 이용을 위한 허락을 얻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일정한 범위 등이 수치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