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 회복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금리 기조가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계와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기업들은 투자에 신중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에는 관광, 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여 50여 개의 메가이벤트 개최, 대규모 할인행사, 지역축제 등을 통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소비를 촉진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배달수수료 인하, 전통시장 지원 등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금리로 인한 소비와 투자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인하 등의 통화정책을 검토할 수 있으며,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의 가처분 소득 확대도 중요합니다. 또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 정책을 통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