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금연장소에 대해여 궁금해서??

Question

국가에서 지정한 금연장소에는 스티커로 표시를

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범칙금을 내는데

이때 현장에서와 상관없이 다른사람의 신고로 나중에 범칙금 부과가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나, 일단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범칙금 부과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실제 단속과 범칙금 부과 업무를 하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현장단속이 없었더라도 다른 사람의 신고로 금연장소에서의 흡연사실이 인정된다면 범칙금 부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