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지정한 금연장소에는 스티커로 표시를
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범칙금을 내는데
이때 현장에서와 상관없이 다른사람의 신고로 나중에 범칙금 부과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나, 일단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범칙금 부과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실제 단속과 범칙금 부과 업무를 하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현장단속이 없었더라도 다른 사람의 신고로 금연장소에서의 흡연사실이 인정된다면 범칙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