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미국이 주 마다 법이 다른 역사적 이유가 있나요?
평소에 변호사가 주인공인 미드를 보다 보면 미국의 법이 주 마다 다른 경우가 있더라구요. 같은 나라인데 왜 주 마다 법이 다른건지 궁금해서요. 역사적인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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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미국법의 특색은 연방과 각 주(州)에
법원과 입법부가 있어서
판례법(判例法)과 성문법(成文法)이
이원적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각 주에 따라 다른 법이 병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요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미국은 50개주로 나뉘어 있고 온세계에서 200여 종족이 모여 사는곳이기에 모든주가 같은 법으로 다스리기는 여러가지의 어려운 점이 있지요 또한 한개의 주가 우리나라보다 영토 보다도 크기때문에 법이 다를수 밖에 없습니다 즉 어떤 민족이 모여 사느냐에 따라 적용하는 법이 다른것입니다 그래서 주지사의 힘이 쎈것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