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법 위반 사이트 관련 궁금한 점.
streamrecorder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스트리머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라이브 방송 했던 영상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올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서 좋아하는 스트리머의 라이브 영상을 시청•다운로드하고 배포만 안하면 문제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국내 저작권법이 다운로더보다는 업로더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작권 침해로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다운로드 하는 과정에서 저작물 복제로 인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아예 없는건 아닙니다. 따라서 주의가 필요ㅘ며, 이용을 지양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