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신통한메뚜기205
신통한메뚜기205

저작권법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작권법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 합니다 구글에 치면 흔히 나오는 영화 스트리밍 사이트가 많이 있는데 불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업로더만 처벌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 불법 복제? 그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헷갈린게 인터넷에 말이 다 달라서 정리를 하자면

1. 영화를 불법다운(사적이용), 불법 스트리밍을 한 것은 저작권법에 처벌 조항이 있나요?

2. 그리고 스트리밍을 형사처벌은 아니더라도 벌금을 낼 때 한건에 30만원 벌금이라 쳤을 때 지금까지 다운 받거나 본 개수가 늘어날수록 벌금도 늘어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