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통에서 영수증을 습득하는 고객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Question

질문 그대로입니다

쓰레기통에서 다른 분들이 버린 영수증을 습득하여 그 영수증들을 본인의 이름으로 다 올려서 쓰는 고객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들 몰라서 애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쓰레기통에서 주우는 행동을 제지를 할수 있는 권한이 없다보니 다른 부분으로 처리를 해야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세금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증거를 가지고 국세청에 민원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 등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