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관세 협상을 하고 우리나라도 이번에 15%로 협상이 완료됐다고 하던데요. 15%면 높은 편인가요?

Question

일본이 관세 협상을 하고 우리나라도 이번에 15%로 협상이 완료됐다고 하던데요. 15%면 높은 편인가요. 중국에 비하면 낮은거같은데요. 다른나라에 비교해서 15%면 평타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15%는 미국에서 정한 관세율로 딱 평균치이자 일반적인 목표치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EU 및 일본이 15%로 협상을 하였기에 미국이 이를 타겟으로 이야기하여 결정한 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건 속에서도 결국 협상조건이 어떻게 되는지가 매우 중요할 듯 한데 해당 부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협상이 개인적으로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닌 듯 하여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15%는 낮은편입니다.

미국은 상호관세를 부과한 국가들과 협상을 하고 있으며, 협상 국가 중 영국은 10%, 우리나라와 EU, 일본은 15%, 인도네시아, 필리핀 19%, 베트남 20%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한-미 FTA로 인하여 대부분의 품목에 무관세로 무역을 하고 있었으므로 15% 관세 부과도 무역, 경제 등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딱 15퍼센트라는 숫자만 놓고 보면, 높다고도 낮다고도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어느 품목이냐에 따라 체감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 농산물이나 섬유 같은 품목은 원래 기본세율이 20퍼센트 넘는 경우도 많아서, 15퍼센트면 깎인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계나 전자 부품처럼 보통 5에서 8퍼센트대 세율을 가진 품목군에서는 15퍼센트가 꽤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중국과 비교해서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일본은 FTA 체결이 제한적이라 일반세율 자체가 높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민감 품목은 FTA에서도 감축 폭이 작거나 적용이 아예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요.

실무에서는 그 15퍼센트가 협정세율인지, 잠정세율인지, 또 실제로 어느 HS코드에 적용되는지를 먼저 따져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숫자 하나만 보고 높다 낮다 말하기엔 맥락이 좀 더 필요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도 어제 시간부로 미국과 무역합의를 마무리하여, 일본 및 EU와 동일하게 15% 상호관세율 부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이 체결한 국가들 중에서는 상호관세율이 가장 낮습니다. 베트남은 20%, 인도네시아 19%, 필리핀 19% 이런 상황이므로 주요국 중에서는 그나마 낫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