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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

23.09.01

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내고 싶을 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게시판에 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었는데, 요즘은 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내고 싶을 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9.01

      안녕하세요. 탁월한오소리221입니다.


      새 정부에서도 국민청원이 있으나 실명제라 과거보다는 참여가 떨어지고 있고 국회에 청원하거나 민원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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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법률이 있으므로 해서 생활의 질서를 만들고 삶의 가치를 만든 것은 이해합니다.

    • 법 개정시 그걸 확인할 수 있나요?

    • 국민이 입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법률 개정을 할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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