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시 그걸 확인할 수 있나요?

Question

만약에 법이 개정되거나 바뀌게 되면, 국민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법률이 무슨 이유로 개정이 되는지, 이유등을 확인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결같은코뿔소입니다. 네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게 되면 법제처에서 다 공지를 하게 됩니다.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보시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