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우리나라는 음주 운전 관련해서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했나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음주 운전 관련해서
한번만 적발되면 운전을 아주 못하게 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계속 여러번 봐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는 말씀하신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중상해 사건이나 사망 사건에 대해서 위와 같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자주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