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폐자재에서 나온 금을 녹여서 파는 것은 불법인가요?

Question

폐 컴퓨터부품을 분해해서 녹여서 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조금씩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컴퓨터 폐부품을 사서, 그 안에 있는 금을 녹여서 판매를 하면 혹시 불법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불법이 아니라면,

그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싶은데요.

업종, 업태, 종목에다가 어떻게 기입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 컴퓨터나 전자기기의 전자부품용 금을 추출하여 이를 재생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이 불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폐기물 처리법 등의 신고 사항 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폐가전제품 플라스틱 등의 처리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