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 (오빠에게만 집을 증여해준 부모님)?

Question

증여 및 상속 관련 문의 합니다.

부모님이 집이 2개 있는데 거주하는 집 말고

남은 주택이 2000년에 재계발 되어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아버지가 오빠이름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게 해주었습니다.

오빠 월급으로는 아파트 계약금 이나 분담금은 커녕

본인 적금도 못드는 상황이었는데 ...

엄마 말씀으로는

아버지가 소액으로 거의 매일.. 매달.. 오랜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오빠에게 돈을 주어 오빠가 아파트를 받게 해주었다고 하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분양완료후 오빠는 실 거주 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돌렸습니다.

아파트 분양당시 가격을 약3억 가량 이었는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 지금은 5~6억 합니다.

최근에 그 사실을 알았는데 아버지는 오빠가 벌어서 분양받은 아파트라며 끝까지 오빠를 두둔합니다.

그당시 오빠의 통장이나 카드 사용내역등으로 보면 절대 오빠 능력으로는 분양은 커녕 그 아파트 전세 들어가 수도 없다는걸 뻔히 아는데도 오빠 돈이었다며 우기십니다.

질문1) 증여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아버지가 불법으로 증여한 것이라는 의심이 듭니다.

구체적인 불법증여 신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2) 불법 증여가 확실시 되면 추후 상속재산으로서 제가 권리 주장 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탈세제보를 하기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2. 질문의 경우 변호사와 개별상담하시는 것이 도움되실 것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2020년도에 증여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면 이미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세무서는 오빠분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추후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