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 청구 해야되지 않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윤삭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기각된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주차장 출입을 시켜주면

소환에 응하겠다는 황당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소환에 불응 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보이는데 체포영장을 재 청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직 대통령들 모두 현관으로 들어갔다가 현관으로 나왔다며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이는 사실상 특검의 출석 조사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형소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할겁니다..

Answer 2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저도 질문자님과 같은 생각 입니다 그런데 일단 법에대하여 저는 잘 몰라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재대로된 재판이 이루어 지길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