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알콜농도와 면허정지 알콜농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을 할때 면허 취소와 정지 등 알콜 농도에 따라 다른데요

면허취소 알콜농도와 면허정지 알콜농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직한메뚜기300입니다.

면허취소 혈중알콜 농도 0.08%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면허정지 혈중알콜 농도 0.03~0.08% 이하 면허정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