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산지 구매와 주택 건설:
산이나 임야를 구매하여 주거용으로 집을 짓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는 국가(산림청)에게 산을 원하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허가입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산의 경사도: 산의 기울기가 중요하며, 경사도가 허용 기준을 넘어가면 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목본수: 개발지 내 우량수목의 존치율이 중요합니다. 우량수목은 튼튼한 나무로,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산지를 개발할 때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합니다. 이는 산림의 훼손과 난개발을 막기 위한 비용입니다.
행정 절차:
산지 구매 후, 관할 행정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산지복구비를 위해 이행보증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세금 및 기타 비용: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면허세, 산지전용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