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 카페 cctv 설치가 의무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스터디 카페에서 책상위에 놔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이패드를 도난당했습니다.

cctv가 당연히 있을줄 알고 문의를 했는데 스터디 카페 사장이 항의가 있어 cctv를 치웠다는데

의무사항도 아니고 해서 라고 말을 하더군요.

스터디 카페같은곳은 cctv 설치 의무사항이 정말 아닌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상업시설에 대한 CCTV 설치 의무는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터디 카페 사장이 CCTV 설치를 의무화시키지 않았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터디 카페와 같은 곳에서 손님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만약 사장이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이는 사업자의 미비책임으로 인해 손님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님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터디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는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산 보호를 위해 소중한 물건은 항상 지키고,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울 때에는 미리 보관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