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사업에 대한 납세의무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는데 말이 너무 어려워요.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표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단독으로 사업을 하는데 소득금액을 분산하기 위해서 자녀와 5:5로 공동사업자 등록하였고 그 사업에서 1억원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정상적 공동사업인 경우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5천만원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지만,
조세회피목적의 공동사업인 경우에는 아버지가 1억원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므로 더 고율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자녀가 자신의 소득금액인 5천만원을 한도로 아버지가 납부할 세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와 손익분배비율을 실제와 다르게 한 경우, 가장 지분이 큰 자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