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죽은 부모에게 "그러니 아들이 죽지"라는 소리를 하면 처벌을 받나요?
아들이 자살한 부모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누군가가
그러니까 아들이 죽지 (정확히는 그러니 니 아들이 뒤X지)
라고 면전에 험담을 한다면 처벌을 받나요? 처벌된다면 어떤 법에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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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둘만 있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