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비상주 오피스 주소지 결재 관련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부하고 있는 지인분이 계신데, 산업기능요원 상태에서 비상주 오피스 (사업자 등록 X 그냥 결재만하고 주소만 쓸 예정) 를 구매해도 문제될 소지가 없을까요?

사업하려고 구매하는게 아니라 우편 수신 및 전송할때 그 주소를 사용하려 해서 사업자 등록증 등록 예정이 없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겸직 금지 규정이 있지만 위의 경우 임대차 계약 만을 하는 경우, 임치 계약이나 기타 이용 계약만을 체결하는 경우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