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 용도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아버지(개인사업자)-30년 / 저(개인사업자)-3개월차 입니다. 창업자금이 부족하여 아버지께서 집을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으셧거든요... 상가계약금(월세)이랑 기계계약금을 넣어야 하는데 아버지계좌에서 제 계좌로 이체하고 상가랑 기계 계약해도 문제없을까요? 사업자 용도로 받은건 사업에만 써야 한다고해소요... 잘못 걸리면 다시 환수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세법엔 문제 없다고 그러는데... 은행에선 어찌 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들분에게 자금이 이체되기에

해당 금융기관에 정확하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족 간의 자금 이체와 활용에 대해서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 세무상 문제

- 세법상으로는 가족 간 증여 또는 용도가 불분명한 자금이체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사업자금 용도로 명확히 사용된다면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 향후 세무조사 시 사업자금 용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대출 관련 규정

-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용도 외 자금 활용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버지 명의 대출금을 귀하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은행측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출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은행과 사전에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자금 운용 방식

- 아버지 계좌에서 귀하 계좌로 이체 후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차라리 아버지 계좌에서 직접 상가계약금, 기계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용도 증빙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상 문제는 크지 않겠지만, 은행 대출규정 위반 여부와 향후 용도증빙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