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특허는 쉽게 말해서 자신이 발명한 기술을 일반에 공개하는 대가 국가에서 독점적 권한을 부여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 휴대폰에 관한 독자적인 기술을 발명하여 이를 특허로 등록하게 되면 해당 기술은 일반에 공개되어 추후 후발 연구자가 그러한 기술을 토대로 또다시 기술개발을 해서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이 존속되는 기간동안에는 특허권의 침해를 예방하고 침해당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용이하게 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게 됩니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의미하는데 특허와 같은 기술적 권리가 아니라 디자인 등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사의 사과 모양이 상표가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