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준금리는 일반적으로 은행들이 각자 대출을 위한 자본을 마련한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몇 상품을 제외하고서는 은행마다 대출의 기준금리가 약간씩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있습니다.
그리고 가산금리는 보통 '기간 스프레드금리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아집니다) + 업무원가 + 자본원가 + 신용위험비용 + 목표이익률'등의 구성요로소리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건 은행들이 각 고객들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금리를 받아야지 이익이 남을지 그리고 전산개발비용이나 은행직원들 인건비까지 고려한 마진을 책정한 값입니다.
시장이 불안할수록 기준금리는 오르는 것은 아니며 물가가 안정되지 않을 때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물가가 안정되지 않고 상승하는 것 즉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것은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태를 그냥 내버려두게 되면 물가상승 -> 소비자 구매력 하락으로 임금인상 요구 -> 생산자 생산원가 상승으로 판매가격 상승 -> 인플레이션 상승 의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구조에서 금리를 인상하여 소비자의 구매력을 하락시키고 기업들의 신규사업활동에 제약을 걸게 됨으로써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화폐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침체가 경기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역할입니다. 단순하게 금리만 빠르게 인상시키게 된다면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어 경기침체로 갈 경우 고용안정까지 흔들릴 수 있어서 경제 전반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금리인상 + 정부의 국채매입을 통한 화폐유통 혹은 정부 시책사업을 통한 민간기업의 투자활성화등의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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