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오늘 전자소송으로 광주쪽에 임차권등기를 제출했는데 언제쯤결과가 나올까요??
오늘 임차권등기를 올렷는데 언제 쯤 결과가 나올까요?? 만약 보정명령이 있다면 며칠 정도 뒤에 나오고 얼마나 더 연장 되서 최대 며칠까지 걸릴까요??
보정 명령 없으면 x일 (최대) 대략적
보정 명령 있으면 x일 (최대) 대략적
저는 전라도 광주쪽 지방법원에 전자소송을 오늘 13시쯤 올렸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나오기 까지 걸리는 기간은
각 법원의 재판부 상황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
다만, 예전과 달리 최근 법률이 개정되어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등기가 이루어 질수 있어서 등기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어야 등기가 가능하며
만약 송달이 안되거나 임대인이 송달 받는 것을 피할 경우는
공시송달에 의해야 하므로 2주일 이상 기간이 더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법률 개정으로 송달이 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등기가 이루어 지기때문에
공시송달로 인한 기간의 연장은 사라졌습니다.
법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정을 1번 정도 거친다고 할 경우
신청시부터 결정이 나오기 까지 1주일 내외로 걸리지 않을까 합니다.
보정할 것이 없고 재판부에 사건이 많이 밀려있지 않다면 3~4일 내에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