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사건 피해금액을 학생들에게 청구할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동덕여대가 시위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그 피해금액이 엄청나더라구요 몇십억 되던에
이 정도 금액을 학생에게 청구할까요?
만약 청구 안 한다면 등록금 인상이 될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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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말은 했지만 바로 법적으로 할지는 알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상권과는 별개로 등록금을 인상할지는 내부에 의해 결정하겠지만 그것으로 등록금을 올리기는 쉽지않을거라 봅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이 시위하면서 벌려놓은걸 다시 세금써서 원상복구를 해주게 된다면 추후에도 똑같은 일 있을때마다 세금이 들어가야하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아닌것 같으므로 추후에 학교측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알것같습니다.
동덕여대는 시위로 인한 피해 금액이 최대 54억 원에 달하지만, 청구한다는 얘기는 있지만 아직 학생들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았어요. 등록금 인상 여부도 결정된 바 없답니다.
동덕여대 사건 피해 금액을 학생에게 청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전체가 아닌 피해를 가한 사람에게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등록금과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구상권이라고 부르고 이는 법적인 것입니다. 이 피해를 학생들에게 직접 청구할 계획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법적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도 논의 중입니다. 또 청구를 한다고 하여서 이들이 모두 변제를 가능하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50억이 넘는 금액을 어떻게 학생이 마련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