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의 디딤돌과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 차이점?

Question

이재명 정부는 현재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계층별로 차등적용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선별적 복지정책이라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 안살아서 모르겠는데 오세훈 시장도 디딤돌이라고 해서 지원금을 차등적용하여 주고 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그리고 제 말이 다 사실이라면(틀린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오세훈의 저 정책과 이재명의 정책에서 차이가 있다면 어떤건가요? 제가 볼 땐 똑같아보여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 소득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하며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민생지원금의 경우 전국민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며 소득요건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디딤돌소득은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지원인 반면 민생지원금은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오세훈 시장의 디딤돌과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 차이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디딤돌소득은 소득보장정책의 실험이었기에 매우 극소수를 대상으로 하였던 것이고

민생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민생지원금은 1회성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오세훈 시장의 디딤돌 정책은 특정 소득에 미달하는 사람들에게만 지원을 했던

  정책입니다

• 이 정책은 소득이 떨어지는 가구를 선택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해당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금액이상 올라갈 경우 걱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소득이 상승해도 지원금도 계속

  나오기에 근로 의욕 역시 살리는 정책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부족한 소득을 차등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 실험이고,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주되, 소득 구간별로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경기부양형 직접 지원금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서울시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서울 디딤돌 소득"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위소득 85% 이하의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소득 보전 정책으로, 가구의 실제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낮으면, 부족한 소득의 절반을 서울시에서 지원금으로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지원금 소비쿠폰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관할 지자체에서만 사용 가능한 소비쿠폰을 지급하는데, 서울시의 디딤돌 소득 지원금은 서울시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조건에 맞는)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