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에서 물건 구매를 위해 송금을 한 뒤 오픈 채팅방에서 강퇴를 당한 경우. 오픈채팅방은 익명성을 보장하기때문에 잡을 수 있는 단서는 계좌번호나 문화상품권 번호 밖에 없다는 사실이 진짜 인가요??
그렇다면 만약 그 계좌번호가 사기꾼의 것이 아닌 불법사설 토토사이트의 것이라면 영 영 못 잡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채팅방이었다면 입금 계좌번호가 피의자를 추적하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입금 계좌번호가 대포통장이라면 실제 피의자를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수사를 할 여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위 내용 정도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