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차로 차량 사고시 불법주정차 구역이라면 갓길 정차시에도 단속대상이 되나요?
오늘 출근길 교차로에 주정차 금지 구역 즉시 단속 카메라가 달려있는걸 보았는데 사고로 옆에 오랫동안 두차량이 사고 조사 하고 있드라구요 이럴땐 주정차 단속예외적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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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갓길 등의 주정차에 있어서 예외로 사고로 인하여 주변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갓길을 이용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