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범죄를저지르고 자수하면 감형을해주나요?

Question

범죄를 저지른거자체부터가 나쁜건데 도대체왜 자수를한다고 그걸봐주고 감형을 시켜주는건가요?? 언제부터 그런법이 적용된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되알진에뮤166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자수를 하는 사례는 매우 소수의 사례이지만 범죄를 저지른 뒤 자수를 하지 않고 숨기다 처벌을 받는 것과 자신의 죄를

자백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명백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범죄는 강도,살인등 강력범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죄를 짓게 되는 경우도 있고 타의에 의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거나 범죄자가

자신이 속한 범죄 단체를 내부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수를 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범죄자에게 자수를 하지

않았을 때와 똑같은 처벌을 가하게 된다면 어떤 사람도 자수를 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며 오히려 더 큰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경찰의 수사력도 낭비가 되기 때문에 자수를 한 경우에는 재판과정에서 양형을 할 때에 판사가 형을 일부 감하여주는 것 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달리는 야생마 117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스스로 범행사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면 처벌이 관대해져요. 자발적으로 한다고 해도 무조건 감형받는건 아니고 감면적사유가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무조건 감면해줘야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