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불법주차 사고 누구의 책임이 더 큰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사장 천막이 부서지게 된 경위가 우선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일 설치가 제대로 되었으나, 심한 강풍 등이 원인이라면 공사장 책임자의 과실은 없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풍 등이 원인이 아니라 설치나 보존상의 하자가 있는 것이라면 공사장 책임자에게도 차량 파손에 대한 책임은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과실 비율은 여러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하므로 질문상 주어진 자료만으로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함을 전제한다면 질문 상황과 같이 1시간 정도 주차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질문자의 과실이 20%~50%, 공사장 책임자의 과실이 50%~ 80% 정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