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광역시나 시 승격 기준을 낮출수도 있는가요?

Question

우리나라 현재 시 승격 조건은 인구 5만 명 이상에 주민의 60% 이상이 도시적 산업에 종사해야 하고 광역시 기준은 100만 명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광역시는 울산광역시 이후 승격된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지방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시나 광역시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는가요?

Answer 1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 해서 줄어 들고 있다면 당연히 그 기준 또한 낮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광역시 기준인 100만명 기준도 선정 기준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기에 어떤 도시가 80만명을 주장한다면 다른 도시는 70만명을 주장 할수도 있기에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Answer 2

현재까지 인구가 줄어듬으로 인해 강등된 지역은 없습니다.

인구수가 줄면 강등을 해야한다는 법안등도 없는것으로 알고있어요.

따라서 강등여부는 직접적으로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어 심화되었을때 정부에서 선례를 남기냐 안남기냐로 판단할수있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