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사람은 기소하고 받은 사람은 기소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Question

수심위에서 대통령 부인에게 고액의 가방을 준 사람은 기소를 권고하고 그 가방을 받은 대통령 부인은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준사람은 기소하고 받은 사람은 기소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Answer 1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생각을 해도 질문처럼 받은 사람이 무혐의면 준 사람도 무혐의여야 하는데 한 사람은 기소권고.. 한사람은 불기소 권고.. 미친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매우 민감한 문제이면서 정의의 관점을 통해 정치적 얘기하시 좋은 주제인 듯 합니다

정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