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 영상을 올렸는데 학교 측에서 지우라고 강요합니다

Question

학교에서 제가 올린 랩 영상을 강제로 삭제하라 하였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인지 또 학교에 명예회선과 관련이 있는지 법적 상담 원합니다.

밑에 링크는 랩영상 입니다

요약 정보가 없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삭제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는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삭제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나 부당한 요구라면 당연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영상 내용이나 학교를 배경으로 한 부분을 문제삼는 것이라면 학교 측 의견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