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장 바뀐 후에 부동산 정책이 좀 바뀔까요?

Question

지금 규제로 인해 집 층수를 높이 못올리는것 같더라구요예를들어 빌라 이런거는 7층까지 이런식으로어쨌든 지금 오세훈 시장으로 서울 시장은 바꼈고이러한 부동산 규제가 바뀔가능성이 있을까요?나름 나라가 정해둔 법이 있을텐데 시장이 바뀐다고 이런 부동산 정책들이 바뀔수가 있나요??

한결같은청가뢰257 · Accepted Answer

이번에 부동산 정책 및 LH 사건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심판을 받았지만... 임기가 1년 4개월뿐인 자리라 큰 변화가 있기에 어려워 보입니다. (너무나 짧은..)하지만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 지금 사태에서 대해 심판을 하고 시장 자리들이 연임이 된다면 용적률 상향 등 부동산 정책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쾌활한도요269 · Answer

법이 바뀔수도 있지만 국회나 시의회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현재  의석수가 여당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여당의 호응에 따라서  부동산 규제부분이 부분적으로 바뀔지.. 정말로 오세훈시장의 뜻대로 될지는 아직 알수는 없는 상태입니다.단지 오세훈 시장이25개구에서 승리하였기때문에 내년 대선을 위해 부동산법의 잘못을 인정하고 규제가 완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여당이 어떤 선택을하느냐에 따라서 바뀔수 있을꺼 같습니다.

귀여운강아지25 · Answer

예를들어 층수를 높이거나 하는건 도시계획으로 용적률 완화가 필요한데요 서울 어디지역이냐를 적어주셨으면 좋았을것같습니다

예를들어서 투기과열지구 라든가 개발제한구역 등에 묶여있는 곳이라면 아무래도 가능성은 높지않죠

물론 국가가 정해놓은 범위라는것이 있고 그 안에서 드라마틱한 변화를 꿈꾸기는 힘들지만 요즘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되어있고 시장은 새로 바뀌었으니 무언가 변화를 꾀할겁니다

시장이 관리계획을 짤 수 있으니까요

배부른풍금조290 · Answer

모든 건축물은 공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습니다 시장이라고 해서 그 공법을 바꿀 수는 없는 법이지요. 하지만 지금까지 주택 공급을 막아오던 박원순 시장과는 정반대로 오세훈 시장은 공급을 최대한으로 늘리겠다는 의사를 보여주고 있으니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정권까지 교체가 된다면 부동산 정책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