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인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주식은 장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도 정해져 있는 반면에 투기라고도 불리는 코인은 왜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는건가요?? 루나 사태를 겪고도 만들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과 같은 경우 각 국가에서 하나의 화폐로 인정을 한다면
자국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완전히 제도화 시키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현재 코인관련 규제법은 2021년 3월부터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2021년 9월까지 신고를 완전히 완료해야 합니다. 처벌: 공인계좌가 없는 경우 회사 소유주에 대한 처벌은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약 4만3000달러)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