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서 불법행위는 아직 코인에서는 불법이 아닌가요?

Question

예를들어 주식에서 흔히 불법행위라고 하는 선취매, 임의매매, 위탁거래매매 등은 가상화폐에서는 아직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 무법지대라던데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코인시장과 같은경우에는 아직 제도권 내에

들어있는 자산시장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인시장은 아직 법률적으로 미비한

사실이 상당하니 참고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직 코인에대한 법적 제제가 마런이 덜된 상태라 마땅히 제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주식거래에 비해서 코인거래는 법제화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 다만 과거와 다르게 본인확인을 진행해야지만 코인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완전한 무법지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향후 코인관련 세금이 생긴다면 법도 함께 생겨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거래는 불법이 아닙니다. 법으로 금지를 해야 불법이지만 코인거래는 현재 제도권 내에 들어와있지 않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