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출동에 지장을 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다들 소방차는 잘아시지요.근데 소방차가 진입을 할려고하면 불법주차때문에 낭패을 당하곤 하는데요.이 소방차 진입에 지장을 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뛰어난불독268입니다.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푸른색제비566입니다.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면 과태료가 100만원입니다. 소방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켜고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차량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기특한고슴도치297입니다.

소방차 진료방해는 횟수에 상관없이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