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이 도입 될 수 있는 공공분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저장된 정보의 관리비용은 해당 데이터를 오래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저장된 데이터의 무결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경우 높게 발생할 것입니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보관하고 데이터의 원본성을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 지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체결이나 정보의 전달에 참여하는 노드의 수가 많거나 과정이 복잡한 경우에 블록체인의 특징이 잘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기록에 공개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여 거래 양성화와 규제 비용의 절감이 발생하고 거래의 승인과 기록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자 간에 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거래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볼 수도 있는데요.
무엇보다 공인된 3자의 공증이나 승인 없이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공공분야 도입 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가 공공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국가에서는 부처별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블록체인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 부처별 블록체인 적용 방안>
관세청
"전자상거램루품 개인통관 시범 서비스"를 통해 통관정보를 자동으로 취합하여 정리하고 서류의 위/변조 방지하고 통관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블록체인 기반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블록체인과 IoT를 활용하여 쇠고기 유통 단계별 이력 정보와 증명서를 블록체인에 저장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부동산 매매시 기존 종이 증명서 대신 블록체인 기반으로 저장하여 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중앙성거관리위원회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통해 투표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쉽고 간편하게 투표참여율 높이고 비용도 절감할 계획입니다.
외교부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산업"을 통해 국내기관(은행)과 외교부, 재외공관, 해외국가간 실시간으로 문서의 발급 사실과 내용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
"블록체인 기반 컨테이너 반출입증 통합발급 서비스"를 통해 환적 과정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유하고 이에 따른 업무량과 대기시간을 줄여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병무청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인증서 없는 민원 서비스 제공
국방부
"보안블록체인 연구병"을 연 1명(석사이상)을 선발하여 국방분야에 블록체인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부산시의 블록체인 산업 추진사항>
부산은 블록체인 특구 지정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지역화폐, 관광, 수산물 이력관리서비스 실증, 지역 금융 인프라 연계를 통해 지역 활성화 하게 됩니다
2019년도 부터 2021년까지 299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물류(비피앤솔루션, 부산테크노파크): 블록체인 기반 수산 물류 플랫폼
관광(현대페이, 한국투어패스): 블록체인을 통한 부산 스마트투어 티켓 서비스
공공안전(코인플러그, 사라다): 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영상제보 서비스
금융(부산은행): 디지털원장 기반 지역화폐 유통활성화 서비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