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의 준공영제가 무엇인가요? 버스회사를 일반적인 사업체가 아닌 공사나 정부 출연 기관 처럼 국가소유로 만든다는 것인가요?
버스회사의 준공영제가 무엇인가요? 버스회사를 일반적인 사업체가 아닌 공사나 정부 출연 기관 처럼 국가소유로 만든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버스회사의 준공영제는 버스 회사의 수익금을 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부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수익성이 적은 노선도 마음대로 폐지할 수 없고 각종 환승 혜택도 이런 관리로 인해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2004년도 서울에서 대규모 노선개편 및 환승제도의 실시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이후에 각 지자체도 도입을 했구요.
안녕하세요. 공정한개리18입니다.
버스회사 준공영제란, 버스 운송을 민간 기업이 운영하되, 지자체가 일정 부분 재정을 지원하고 노선과 배차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민영제의 효율성과 공영제의 공공성을 모두 살리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버스회사 준공영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표준운송원가 보전형 준공영제**
버스회사가 운행하는 노선의 표준운송원가를 지자체가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표준운송원가는 버스 1대가 1일 동안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지자체는 버스회사가 운행하는 노선의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실제 운행비용이 표준운송원가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보전해줍니다.
* **수익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버스회사가 운행하는 노선의 수익금을 지자체와 버스회사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버스회사가 운행하는 노선의 수익금은 지자체와 버스회사가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갖습니다. 지자체는 버스회사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수익금 중 일부를 버스회사에 지급합니다.
버스회사 준공영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통해 버스회사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노선과 배차의 효율성 개선**
지자체가 노선과 배차를 관리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운송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버스회사의 경영 개선**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통해 버스회사의 경영이 개선되면, 버스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운임 인상 압력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회사 준공영제에는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습니다.
* **재정 부담**
지자체가 버스회사에 재정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경영 효율성 저하**
지자체의 개입으로 인해 버스회사의 경영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경영 투명성 저하**
지자체와 버스회사의 재정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버스회사 준공영제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와 효율성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재정 부담, 경영 효율성 저하, 경영 투명성 저하 등과 같은 단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버스회사 준공영제를 도입할 때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2004년 서울특별시에서 처음으로 버스회사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 14개 광역 자치단체에서 버스회사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