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감세정책, 차기 재정 문제로 이어질까…?

Question

기사를 보니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현 정부뿐 아니라 차기 정부에도 큰 재정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실제로 다음 정부는 100조 원 넘는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향후 재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수 감소는 향후 재정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부는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세수 확보 방안이나 지출 구조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의 재정 건전성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미 빵꾸 난 세수는 우리가 내고 있는 주택 청약저축의 기금 그리고 외환 보유 외평기금 지방교부세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메꾸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복지 정책이 빠지고 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 고교 무상 학비 희귀병 환자 지원비 이런 것들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더 심해질거같네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긴축 재정이 과하다면

이에 따른 부채 등이 상당히 늘어나고

차기 정부에 있어서도 부담감이 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4

예 맞습니다. 한번 감세로 세팅해놓은 것을 증세하기는 반발이 커서 쉽지않습니다.

한번 예산 지출해놓은것을 다시 줄이기 힘든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정부의 재정에 도움이 되려면 가능한 균형재정을 유지해야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윤정부의 감세 정책이 차기 재정 문제로 이어지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차기라기 보단 당장 현재도 돈이 없어서 여러 기금에서

손을 벌리고 있다고 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아무래도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복지 등 필요한 곳에 재원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복지 정책이 후퇴할 수 있게 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차기 재정 문제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차기 정부는 100조원이상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로 인해 재정적자가 많아질 것입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당연히 이후 정부와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세수가 지속 펑크가 나면 미래세대는 혜택은 못받고 비용(세금)만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불평등과 불신이 심화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