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서 현정부의 재정적자가 거의 100억에 육박하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그리고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의 감세정책을 정부가 시행한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관리재정수지에는 어떤 영향을 줄거라고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정부의 순(純)재정상황 자체가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에는 시행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보니 실제 세수가 얻어지고 있던 것이 없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주는 것은 없으며 시설투자와 관련된 세액공제등은 실제 시설투자의 촉진으로 인해서 얻게되는 취득세나 혹은 다른 세수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실제 손해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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