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세 관련 문의좀 드릴게요!!

Question

다른 사업을 하다가 통신 판매업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서
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사업장이 달라져서 이 전 사업장 현제 사업장 두 곳에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두 번 모두 내야 하는 것 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사업이신지 간이신지 아셔야 합니다.
일반사업자일 경우 작년과 올해 것이 중복으로 나온 건지 확인을 해주셔야합니다.
간이사업자이실 경우 작년에 납부를 하신거는 이번년도부터 법이 바뀌어 작년은 면제가
되고 올해부터는 납부를 하셔야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업종이 달라지고 사업당이 달라졌다면 등록면허세를 한번 더 납부해야 할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가능할것이며, 관할 세무서에 문의 해보시는것도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록면허세를 질문하시는 건지 주민세를 질문하시는 것인지 다소 난해합니다.

등록면허세(등록분)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포함)하여 줌으로써 권리를 보전하여 주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유통세입니다. 법인설립의 경우, 지점설치, 본점의 이전 등이 있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균등분 주민세중 사업장분: 사무소·사업소를 둔 개인(부가가치세 과표 4,800만원이상)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사업장 단위별 50,000원씩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실 경우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하는 경우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포함한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받거나 변경면허를 받는 자
  ※ 면허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매년 1월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