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접근제한된 블로그는 처벌가능한가요?
네이버의 특정블로그가 저작권등 범죄문제로 접근제한조치된경우, 네이버측은 해당블로그의 범죄내용을 경찰에 즉각전송하나요? 만약 하지않는다면 접근제한시 경찰의 인지수사가 불가능해질것같은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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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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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가 범죄 의심이 된다고 해서 이를 경찰에 알려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경우라면 경찰에 통보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이버의 자체정책에 따른 조치와 수사기관에의 고발은 별개입니다.
접근제한조치한 경우에도 네이버는 고발을 하는 경우, 서버에 저장된 자료를 전송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