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광복절 특별사면에 위안부 후원금 횡령 혐의의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논란이 커지지 않을까요?
윤미향 전 의원의 포함 사례가 특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사면 기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힘에서도 유미향 전 의원 사면을 친일명단서 이완용을 뺴는것과 마찬가지인 처사하며 비판중이라 합니다.
확실히 전범 피해자를 후원하는 돈을 뺴돌린 혐의를 받고있는 윤미향마져 정치적 편가르기로인한 특혜라고 짜맞춘다면 또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라 많은 국민들도 안좋은 시선으로 보는게 사실일거에요.
사면 기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라는 질문은 국회가 국민들 무서운줄알고 눈치를 보면서 부터 시작해야하는부분인데 그사람들은 국민들은 그저 개돼지로 바라보는 권력에 찌든 자리만 중요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돈에 의해 움직이죠.
아마 개선되기 어려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