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 사면과 관련된 질문? 해당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건이 무죄가 되나요?

Question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정경심, 최강욱, 윤미향 등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녀들의 죄도 모두 무효가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딸의 의사면허증 박탈은 취소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선고의 효력이 아니라 집행을 면제하는 걸 원칙으로 하므로 무죄가 돠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 취소나 자격상실에 대해서는 사면과 별개로 복권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해당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에 대하여도 사면하는 게 아니면 해당 사면의 효력이 관계인의 죄에도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