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을 받는 학원차량의 개인적 운행에 대한 위법여부

Question

학원이나 어린이집 차량중 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아 운행하는 경우,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은 위법성이 있는지 있다면 관련 법 조항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공용 차량 등에 대해서 사적 유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