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생활꿀팁

쿨한치타97

쿨한치타97

정치적 중립 공소시효 기산일(sns사진)?

공소시효 기산일

개인sns 사진등록

사진을 등록했을때 공소시효 기산은

1. 사진을 삭제한날

2. 사진을 등록한날(삭제는 안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하츄

    아하츄

    정치적 중립 위반 관련 공소시효 기산일에 대한 서술식 설명 (SNS 사진 게시 사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일은 일반적으로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기산됩니다. 다만, 그 위반 행위가 은폐되어 있다가 나중에 드러난 경우, 실제로 수사기관이 그 범죄를 인지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및 대법원 판례 참조).